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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채무자가 직업을 속였거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기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서 인가를 받은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'인가결정취소신청'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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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시결정을 받고, 개시결정에서 받았던 내용대로 변제금을 잘 내고 있고 채권자집회에도 출석하면 인가결정이 나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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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건 서울에서만 적용하는 실무준칙이 과연 수원이나 부산 등 다른 회생 법원에도 적용될까? 하는 것입니다.

개시결정 이후에 절차가 폐지될수 있는 경우는 부산개인파산 오로지 '변제금을 미납' 하는 경우 뿐입니다.

그동안 변제금을 냈다더라도 원금은 개인회생 거의 줄지 않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려면 또 사무소 비용이 듭니다.

개시결정은 말 그대로 개인회생이 개인파산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, 매월내야할 변제금과 개인파산 변제기간 등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여 확정된 단계입니다.

이 변제금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생활비로 '최저생계비를 얼마를 인정받을지'가 중요한 사항입니다.

 만일 채무자가 감당하지 못하는 금액으로 변제금을 산정하게 된다면 추후 절차가 폐지될 수 있고, 다시 재신청을 하기 위해서는 번거롭고 까다로운 과정을 거쳐야만 할 것입니다.

이시폐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, 신청인 채무자의 재산조사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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